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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4.11.18
의안번호
220564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간 제한 삭제

    현행법은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 규정(제10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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