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4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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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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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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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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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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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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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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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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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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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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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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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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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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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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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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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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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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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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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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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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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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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간 제한 삭제
현행법은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 규정(제10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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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있어 이들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부담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보상 신청과 심의는 국가보훈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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