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 보상금 등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6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4.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42호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핵심 요약

  1. 01

    보상금 신청 기간이 늘어나요

    지금은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신청 기간을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간(안 제10조제2항)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법 시행 후 5년 이내

용어 설명

특수임무수행자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