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 보상금 등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6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4.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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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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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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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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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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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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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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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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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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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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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42호-
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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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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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4.09.25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핵심 요약
-
01
보상금 신청 기간이 늘어나요
지금은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신청 기간을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간(안 제10조제2항) |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 법 시행 후 5년 이내 |
용어 설명
- 특수임무수행자
-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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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4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부여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신청 주체는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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