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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학교시설도 건축 당시 기준과 안전성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받아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9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등록 학교시설 120여 곳이 제도권 밖에 있어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져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된 학교시설이 전국에 120여 곳 있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등록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기준 수십 년 전 건립된 건축물에도 현행 「건축법」 및 관련 소방법 등 강화된 최신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실정이에요. 미등록 학교시설이 건축 당시의 법령 기준과 안전성을 충족하면 적법한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등록 학교시설
건축허가나 신고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어진 학교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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