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학교시설도 건축 당시 기준과 안전성을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받아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9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32026.04.03
-
위원회 심사04.062026.04.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미등록 학교시설 120여 곳이 제도권 밖에 있어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져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된 학교시설이 전국에 120여 곳 있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등록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기준 | 수십 년 전 건립된 건축물에도 현행 「건축법」 및 관련 소방법 등 강화된 최신 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실정이에요. | 미등록 학교시설이 건축 당시의 법령 기준과 안전성을 충족하면 적법한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립된 이른바 ‘미등록 학교시설’이 120여 곳에 달함. 이러한 시설들은 과거 긴급한 교육 수요 대응이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조성되었으나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어 시설의 개보수나 체계적인 안전 관리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위험한 교육환경에 노출되는 등 학습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서 이러한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십 년 전 건립된 건축물에 현행 「건축법」 및 관련 소방법 등 강화된 최신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사실상 전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는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은 물론 공사 기간 중 학습권 침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시적인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미등록 학교시설이 건축 당시의 법령 기준 및 안전성을 충족할 경우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한 시설로 사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미등록 학교시설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립된 미등록 학교시설을 보유한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등이 적용대상이다.
주요 의무 (일반)
미등록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시·도 교육청은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이 건축 당시의 법령 기준 및 안전성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