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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사업자는 승인받은 시행계획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행계획 이행 의무 신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행계획 이행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해요(안 제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독청
학교시설사업을 감독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행정기관이에요. 학교 신설 심사도 이 기관이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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