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사업자는 승인받은 시행계획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082026.01.08
-
위원회 심사01.092026.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시행계획 이행 의무 신설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행계획 이행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해요(안 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감독청
- 학교시설사업을 감독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하는 행정기관이에요. 학교 신설 심사도 이 기관이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독청은 학교 신설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 부지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승인한 시행계획과 달리 학급 축소 등 학교규모를 축소하거나, 교사동만 먼저 승인하고 체육관ㆍ급식실 등 부속시설은 추후 별도 심사하는 등 불완전한 상태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학교법인 중 해당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승인받은 기간만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불완전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고, 학교부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장기간 이용하지 못하거나 매매하지 못하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자가 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및 변경시행계획의 이행의 규범력과 사업 지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17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제안이유에서는 학교법인이 주요 사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승인받은 시행계획과 변경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감독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이행 기간이나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기준, 금액 및 산정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