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학교가 증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1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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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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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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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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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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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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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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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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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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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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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81호-
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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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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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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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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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제한구역 학교 내 시설 건축허가 특례 신설
이미 조성된 학교 안의 시설을 지으려는 경우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 시설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조성된 학교 시설의 건축허가 | 감독청 승인이나 신고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어요. |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요(안 제5조의2제5항 후단 신설). 구체적인 특례 내용은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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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인근에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학생수가 증가하면 학교 체육관, 급식소 등 학교시설을 증축할 필요가 있게 됨. 학교시설을 조속히 증축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도 부족한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의 원거리 통학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시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청(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이 없이도 학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것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은 보다 자율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5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제2108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11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을 신규 증축하려는 학교법인 및 교육청 등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학교시설사업 시행 시 감독청(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행계획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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