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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학교가 증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1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81호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개발제한구역 학교 내 시설 건축허가 특례 신설

    이미 조성된 학교 안의 시설을 지으려는 경우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 시설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조성된 학교 시설의 건축허가 감독청 승인이나 신고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어요.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요(안 제5조의2제5항 후단 신설). 구체적인 특례 내용은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감독청
학교시설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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