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이 추가되고 의무여신 산정에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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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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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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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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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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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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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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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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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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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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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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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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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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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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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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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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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호저축은행 목적에 소상공인·중견기업 추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 지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립목적 |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 도모 |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상호저축은행
- 서민과 중소기업에 예금을 받고 대출해 주는 금융회사예요. 이 법은 이런 상호저축은행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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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목적과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특히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적용받는 상호저축은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이행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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