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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이 추가되고 의무여신 산정에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상호저축은행 목적에 소상공인·중견기업 추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 지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립목적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 도모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호저축은행
서민과 중소기업에 예금을 받고 대출해 주는 금융회사예요. 이 법은 이런 상호저축은행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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