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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와 함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7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신설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8까지 신설하는 조문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실채권 처리 수단 상호저축은행권은 별도 전문회사가 없었고, 2025년 5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했어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실채권
연체 등으로 제대로 회수하기 어려워진 채권을 말해요. 금융회사는 이를 전문 기관에 넘기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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