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와 함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7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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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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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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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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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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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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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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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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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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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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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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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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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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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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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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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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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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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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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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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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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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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신설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8까지 신설하는 조문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실채권 처리 수단 | 상호저축은행권은 별도 전문회사가 없었고, 2025년 5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했어요. |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부실채권
- 연체 등으로 제대로 회수하기 어려워진 채권을 말해요. 금융회사는 이를 전문 기관에 넘기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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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부실채권의 회수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매각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권은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문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나, 2025년 5월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의 경우 자본금에 따른 총자산한도 규제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처리할 여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8까지 신설, 제35조의3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해당 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가 신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출자와 관련된 규정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세부 의무와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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