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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이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어져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6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업 대상에 중견기업이 추가돼요

    현재 서민과 중소기업에 한정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업 대상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정 중견기업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들이 함께 만든 중앙 조직이에요. 이번 개정 전에는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이 중앙회와 함께 해야 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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