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이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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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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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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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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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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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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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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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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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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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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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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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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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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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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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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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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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 대상에 중견기업이 추가돼요
현재 서민과 중소기업에 한정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상호저축은행들이 함께 만든 중앙 조직이에요. 이번 개정 전에는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이 중앙회와 함께 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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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업무 규율체계 역시 명시된 업무와 ‘부대업무’로만 구분되어 있어, 고유ㆍ부수ㆍ겸영업무로 체계화된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정합성과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 및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건전성 요건 등을 갖춘 경우 독자적인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하며, 업무 규율체계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개편함으로써 지역 내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 대상과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에 중견기업이 포함되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저축은행은 확대된 영업 대상과 신용공여 한도 산정 기준을 반영해야 해요. 독자적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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