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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통과된 법률의 실제 사회적 영향을 분석·환류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6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 취지

    법이 시행된 뒤 실제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해서 다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 범위(제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3조제6호를 신설해 입법결과 분석 및 환류 관련 사항을 직무에 추가

용어 설명

사전입법영향분석
법을 만들기 전에 그 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예측해 보는 분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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