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통과된 법률의 실제 사회적 영향을 분석·환류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6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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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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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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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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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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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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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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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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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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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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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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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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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 취지
법이 시행된 뒤 실제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해서 다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 범위(제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3조제6호를 신설해 입법결과 분석 및 환류 관련 사항을 직무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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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하여 입법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련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의 입법 절차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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