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법률안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을 맡도록 직무가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9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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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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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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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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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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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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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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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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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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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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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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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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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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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입법영향분석 추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입법영향분석이 명확히 포함돼요. 이번 개정안은 제3조제6호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입법조사처 직무 범위(제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3조제6호를 신설해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직무에 명확히 포함함 |
용어 설명
-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
-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그 법이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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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다만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향후 법안 심사에 참고될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 가능성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는 직무를 맡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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