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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법률안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을 맡도록 직무가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9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입법영향분석 추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입법영향분석이 명확히 포함돼요. 이번 개정안은 제3조제6호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입법조사처 직무 범위(제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3조제6호를 신설해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직무에 명확히 포함함

용어 설명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 그 법이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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