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가 위원회·의원 요구 자료로 보고서를 낼 때 요구 주체를 밝혀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4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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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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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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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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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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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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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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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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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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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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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42026.01.14
-
위원회 심사01.152026.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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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고서에 요구 주체를 밝히는 의무 신설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나 국회의원의 요구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외부에 공개하면, 요구한 주체를 보고서에 적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고서 등 작성·공개 시 요구 주체 표시 | 보고서 등에 자료의 요구 주체를 명시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회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해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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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ㆍ분석 및 회답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ㆍ분석 및 회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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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회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해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위원회나 국회의원의 요구로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 등을 외부에 공개할 때 요구 주체를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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