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문·방송·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잘못된 수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3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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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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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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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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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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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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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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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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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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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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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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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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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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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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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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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 대중매체 활용 방식의 구체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전광판 등을 공공 대중매체의 예로 구체적으로 든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 대중매체 활용 예시 |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한국수어를 홍보하도록 규정함 |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대중매체로 구체적으로 예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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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의 토대인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대중매체로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정이 「국어기본법」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어 역시도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공 대중매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가 잘못된 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 대중매체(신문·방송·잡지·인터넷·전광판 등)를 운영하는 기관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대중매체는 한국수어 홍보 및 교육 콘텐츠 제공에 협력하고, 올바른 수어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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