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문·방송·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잘못된 수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3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 대중매체 활용 방식의 구체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전광판 등을 공공 대중매체의 예로 구체적으로 든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 대중매체 활용 예시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한국수어를 홍보하도록 규정함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대중매체로 구체적으로 예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수어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쓰는 손과 몸짓으로 이루어진 언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