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대통령 담화 등 국가적 주요 발표에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7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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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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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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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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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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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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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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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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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96호-
접수01.212025.01.21
-
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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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82025.09.18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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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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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적 주요 발표에 수어통역 명시
대통령 담화처럼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발표도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어통역 지원 대상 발표 범위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 발표 |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대통령 담화 등)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 |
용어 설명
- 수어통역
- 말로 하는 내용을 수어(손으로 하는 언어)로 바꿔 전달하는 것이에요. 청각장애인이 발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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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수어통역 지원 의무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기관이 해당돼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주요 사항을 발표할 때 농인 등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현행법에 따른 수어통역 영상 공표 의무도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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