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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대통령 담화 등 국가적 주요 발표에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21
의안번호
220767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96호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09.18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국가적 주요 발표에 수어통역 명시

    대통령 담화처럼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발표도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어통역 지원 대상 발표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 발표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대통령 담화 등)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

용어 설명

수어통역
말로 하는 내용을 수어(손으로 하는 언어)로 바꿔 전달하는 것이에요. 청각장애인이 발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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