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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수화언어가 교과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5.04.22
의안번호
22100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수화언어 포함

    한국수화언어를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11조의2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통과되면 학교 교육에서 수화언어를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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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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