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수화언어가 교과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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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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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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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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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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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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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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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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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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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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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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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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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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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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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교육과정에 한국수화언어 포함
한국수화언어를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11조의2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통과되면 학교 교육에서 수화언어를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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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하여 교육인력 양성이나 수어 교육 및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수화언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거나 초ㆍ중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교과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화언어를 교과 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수화언어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을 증진하고 양질의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에 한국수화언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편성 기준과 시행 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법률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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