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때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4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수립 때 노사 의견 반영 의무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공청회 등을 거쳐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들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의무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지만, 노동조합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기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명시(안 제7조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전환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기존 사업이나 업종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 상황을 말해요. 이 법은 그로 인한 고용 불안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