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때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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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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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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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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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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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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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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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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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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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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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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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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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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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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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수립 때 노사 의견 반영 의무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공청회 등을 거쳐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들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의무가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지만, 노동조합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기준) |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명시(안 제7조제3항) |
용어 설명
- 산업전환
-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기존 사업이나 업종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 상황을 말해요. 이 법은 그로 인한 고용 불안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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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함(안 제7조제3항).
나. 고용안정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규율 대상은 기본계획을 수립·집행하는 정부(고용노동부장관 등)이며,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참여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원문에서 개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하며,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해요. 위원회 세부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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