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도 이 법의 근로자에 포함돼 고용안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8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5.08.28
-
위원회 심사08.292025.08.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근로자 정의에 노무제공자 추가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만 근로자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근로자 정의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의 정의(제2조) |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 위 내용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추가 |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쓰는 말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지는 않았지만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까지 넓어지는 방향의 개정안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률의 정의와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근로자 범위가 확대되면 기존 근로자 대상 고용안정 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