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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도 이 법의 근로자에 포함돼 고용안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8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근로자 정의에 노무제공자 추가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만 근로자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근로자 정의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의 정의(제2조)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위 내용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추가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쓰는 말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지는 않았지만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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