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노사 추천 위원 참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재원 조달 내용도 담겨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9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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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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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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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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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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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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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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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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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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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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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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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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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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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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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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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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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사 참여를 보장하는 특별위원회 신설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 등을 법에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7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심의 기구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 | 노사 추천 위원의 참여 비율 등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안 제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고용정책심의회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지금은 기본계획도 이곳에서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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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법 제3조제3항과 같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법의 목적 및 사회적 대화 기반 원칙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 등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관한 정책이 보다 실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하는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 노사 대표자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노사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기본계획에 재원 조달·운용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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