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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때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를 협조 요청 대상에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조 요청 대상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협조 요청 대상으로 명시 추가 (안 제9조)

용어 설명

위기아동·청년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여러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년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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