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때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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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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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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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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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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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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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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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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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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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42026.04.14
-
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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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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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를 협조 요청 대상에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조 요청 대상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협조 요청 대상으로 명시 추가 (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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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처음으로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고 관련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협조 요청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 시행령과 실제 요청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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