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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위기 아동·청년 원스톱 창구와 전담조직을 반드시 설치·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18
의안번호
22099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8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스톱 창구 설치·운영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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