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위기 아동·청년 원스톱 창구와 전담조직을 반드시 설치·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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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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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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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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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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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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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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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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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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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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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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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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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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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원스톱 창구 설치·운영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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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ㆍ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큼.
이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전담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 아동ㆍ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의무 주체는 위기 아동·청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원스톱 창구와 전담조직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해야 해요. 이는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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