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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이 심리상담, 학업·취업, 주거 등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3.26D-124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46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14
  3. 체계자구심사
    02.14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핵심 요약

  1. 01

    위기아동·청년의 범위 신설

    34세 이하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을 위기아동·청년으로 정의해요.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 이행 기간만큼 연령 기준에 가산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아동이나 청년을 말해요. 돌봄과 학업, 사회생활을 함께 하느라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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