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이 심리상담, 학업·취업, 주거 등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3.26D-124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46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142025.02.14
-
체계자구
심사 02.142025.02.14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핵심 요약
-
01
위기아동·청년의 범위 신설
34세 이하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을 위기아동·청년으로 정의해요.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 이행 기간만큼 연령 기준에 가산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용어 설명
-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아동이나 청년을 말해요. 돌봄과 학업, 사회생활을 함께 하느라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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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족돌봄아동·청년(영케어러)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본인의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도,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임.
또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구직의지를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거주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이러한 고립·은둔청년의 수가 최대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위기아동·청년이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자립과 사회화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을 말하며,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위기아동·청년의 발굴 및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한 신청과 상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전담조직의 장이 상담의 결과가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등 특별지원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4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26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위기아동·청년(34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이 지원 대상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이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하거나 전문기관으로 인증하는 기관·단체·법인이 주요 수행 주체예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해야 해요. 전담조직은 상담 결과를 반영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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