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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을 돌보는 학생도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5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가족돌봄 상황이 지원 유형에 추가돼요

    현행법은 지원 대상이 되는 어려움 유형에 가족돌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학생도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 학생의 어려움 유형(제2조제1호)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며 가족돌봄 상황은 포함되지 않음 가족돌봄 상황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해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함

용어 설명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먼저 찾아, 교육·복지·상담 등 여러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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