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을 돌보는 학생도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5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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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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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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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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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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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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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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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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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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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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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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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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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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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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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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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가족돌봄 상황이 지원 유형에 추가돼요
현행법은 지원 대상이 되는 어려움 유형에 가족돌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학생도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 학생의 어려움 유형(제2조제1호) |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며 가족돌봄 상황은 포함되지 않음 | 가족돌봄 상황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해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학생맞춤통합지원
-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먼저 찾아, 교육·복지·상담 등 여러 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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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돌봄 상황이 지원 유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담임교사ㆍ상담교사 등 학교 내 인력이 가족돌봄 청소년을 인지하더라도 이들을 공식적인 지원 대상으로 연계할 절차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발굴과 개입이 담당자 개인의 관심과 의지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 그리고 이를 시행하는 교육청과 학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개정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원 유형(제2조제1호)에 가족돌봄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학교 및 교육기관의 발굴·연계 업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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