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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계선 지능 학생도 전문가 진단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고 교육·상담·적응 훈련을 받아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49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 신설

    지원대상학생을 고를 때 필요하면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과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전문가 진단 소견 및 의견 청취 (제10조제6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계선 지능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지만 장애인으로 분류될 정도는 아닌 상태를 말해요. 일반 학습과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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