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계선 지능 학생도 전문가 진단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고 교육·상담·적응 훈련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9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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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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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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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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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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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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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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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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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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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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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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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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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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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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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 신설
지원대상학생을 고를 때 필요하면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과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전문가 진단 소견 및 의견 청취 (제10조제6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용어 설명
- 경계선 지능
-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지만 장애인으로 분류될 정도는 아닌 상태를 말해요. 일반 학습과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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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복지·진로·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형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 결과만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학습능력과 인지능력,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학생, 특히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 및 교육감 등 지원 주체는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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