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보호자 동의가 어려울 때 학생 동의만으로 긴급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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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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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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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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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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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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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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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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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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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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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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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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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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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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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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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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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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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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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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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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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지원 시 보호자 동의 예외 신설
가정폭력이나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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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탈북학생 또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학생이 원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상 지원대상학생, 그 보호자, 그리고 지원을 담당하는 학교 및 학교장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학생 동의만으로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규정상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동의 요건이 긴급 사유에 한해 완화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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