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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도 출생 후 30일 안에 출생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6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도 출생등록 대상이 돼요

    현행 출생신고는 대한민국 국민만 대상이에요. 이 법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생등록 적용 대상 대한민국 국민만 출생신고 대상이에요. 외국인아동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출생정보가 기록되지 않아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도 출생등록 대상이 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한 제도예요. 부모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출생 사실이 기록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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