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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고, 출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외국인아동도 출생등록 대상이 돼요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국민만 대상이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은 등록이 어려워요. 이 법안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생등록 대상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생통보제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한 제도예요. 미등록 영아를 줄이려고 도입되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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