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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도 출생 후 90일 안에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7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외국인아동도 출생등록 대상이 돼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만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은 출생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어요. 법률안은 이 아동들도 출생 직후부터 등록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생등록 대상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은 별도 출생등록 제도가 없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도 출생등록·증명 및 변동 절차의 대상이 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생등록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국가 기록부에 올리는 절차예요. 이 기록으로 아이의 법적 지위와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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