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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이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5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원 명칭을 현행 법체계에 맞추는 개정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됐지만 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은 그 차이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규정 (제29조제3항제1호)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명확히 규정

용어 설명

지역발전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을 맡았던 기존 위원회예요. 관련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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