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이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5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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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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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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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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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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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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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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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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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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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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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
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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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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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위원 명칭을 현행 법체계에 맞추는 개정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됐지만 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은 그 차이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규정 (제29조제3항제1호) |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 |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 균형 발전을 맡았던 기존 위원회예요. 관련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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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조성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및 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는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위원 구성 기준의 명칭만 바뀌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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