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위원회 소속 변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이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위원회의 의사결정 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공동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이 법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보입니다. 원문에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개별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직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