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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어나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4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03.27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 유효기간 5년 연장 추진

    현행 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유효기간 종료 시점 2031년 12월 31일 2036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유효기간
법률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서, 연장하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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