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4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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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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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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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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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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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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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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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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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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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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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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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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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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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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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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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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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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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72026.03.27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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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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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유효기간 5년 연장 추진
현행 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유효기간 종료 시점 | 2031년 12월 31일 | 2036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유효기간
- 법률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서, 연장하려면 법을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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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사업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2023년 513억 원이던 예산이 2024년 220억 원, 2025년에는 17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면서, 남은 기간 내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이 미완성에 그치거나 중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 합니다.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적용 범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 주체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기존 법 체계를 유지하는 성격의 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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