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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이 설치돼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래차 부품 전환지원기금 신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과 생태계 구축에 쓸 재원을 모으는 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환 지원 재원 확보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금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떼어 모아 두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부품기업 전환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 쓰는 용도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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