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이 설치돼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112026.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미래차 부품 전환지원기금 신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과 생태계 구축에 쓸 재원을 모으는 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환 지원 재원 확보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떼어 모아 두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부품기업 전환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 쓰는 용도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ㆍ중견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자금 부족, 전문인력 확보 한계 등으로 여전히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부터 제35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업 및 관계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