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 기업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9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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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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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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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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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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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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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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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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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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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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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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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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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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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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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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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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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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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 지원 근거 신설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안 제22조의2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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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촉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 저가 전기자동차의 시장진출 확대, 관세 인상 등으로 미래자동차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업계의 생산비용 부담이 크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제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및 신청 절차는 향후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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