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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 기업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7.31
의안번호
221189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 지원 근거 신설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안 제22조의2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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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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