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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미래차 전환 재원을 기업과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나눠야 해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69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략회의에 노동계 대표가 포함돼요

    미래차 부품산업 전략회의 위원 범위에 노동계 대표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그동안 노동계가 전략회의 구성에서 빠져 있었다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원 배분 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미래차 전환 과정의 재원을 기업과 노동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계획
정부가 미래차 부품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전환할지 정해 두는 중장기 종합 계획이에요. 이 법에 따라 세워지고 관련 사업의 바탕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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