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 관측기관은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받은 기상측기를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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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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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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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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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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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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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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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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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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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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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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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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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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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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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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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식승인 기상측기 사용 의무 확대
지금은 교육·연구, 국방, 1년 이하 임시 관측, 해양기상관측에는 형식승인 기상측기 사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기상관측기관이 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 기상측기를 쓰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식승인 기상측기 사용 의무 적용 범위 |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 1년 이하의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는 적용하지 않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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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형식승인된 기상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방식을 대행에서 위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형식승인대행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2조의4 및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기상관측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상측기를 제작·판매하거나 형식승인·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상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해야 해요. 기상측기의 형식승인과 검정은 위탁받은 형식승인기관과 검정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바뀌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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