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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 관측기관은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받은 기상측기를 써야 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형식승인 기상측기 사용 의무 확대

    지금은 교육·연구, 국방, 1년 이하 임시 관측, 해양기상관측에는 형식승인 기상측기 사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기상관측기관이 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 기상측기를 쓰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식승인 기상측기 사용 의무 적용 범위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 1년 이하의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는 적용하지 않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상측기
기온, 강수량, 바람 같은 기상 현상을 측정하는 기계나 장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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