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기상관측 표준화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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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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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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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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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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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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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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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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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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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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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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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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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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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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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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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 신설
현행법은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울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상관측 계획 수립 방식 |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 수립하도록 규정 |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상관측 표준화
- 기상을 관측하는 방법, 장비, 자료 형식 등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것을 말해요. 관측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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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상관측 표준화 제도의 정책 수립·운영 주체와 기상관측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 원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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