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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관측시설 계획에 기상관측장비 조밀도 기준을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관측망 조밀도 기준 신설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8조 제2항과 제7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측망 조밀도 기준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밀도
일정한 지역 안에 관측장비가 얼마나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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