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이 관측시설 계획에 기상관측장비 조밀도 기준을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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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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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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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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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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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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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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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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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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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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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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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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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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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관측망 조밀도 기준 신설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8조 제2항과 제7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측망 조밀도 기준 |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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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잡힌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기상관측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주체와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만으로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관측계획 수립 시 조밀도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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