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정원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6명이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99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9
- 공포일
- 2026.11.06
- 시행일
- 2026.11.0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222026.10.22
-
예고마감10.292026.10.2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062026.11.06
핵심 요약
-
01
5급 정원 18명의 통합 정원 전환
해양수산부 정원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6명, 총 18명의 5급 정원을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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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정원 2명(5급 2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 16명(5급 16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uck3329@korea.kr
ㅇ 전화 : 051-773-5154, 팩스 : 042-870-1706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06 06:01공포일- → 2026.11.06
- 2026.11.06 06:01예상 시행일- → 2026.11.06
- 2026.11.03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02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내부 조직과 정원을 정하는 직제 시행규칙이라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크지 않아요. 다만 공고상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관심이 있다면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지정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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