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에 성희롱·성폭력 정책 담당 과가 신설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449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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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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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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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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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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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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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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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uck3329@korea.kr
ㅇ 전화 : 051-773-5154, 팩스 : 042-870-1706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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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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