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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4개 팀과 정원의 존속기한이 2027년 9월까지 연장돼요

공고번호
제2026-1292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0
공포일
2026.09.28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03
  2. 예고마감
    09.1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8

핵심 요약

  1. 01

    일부 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해요

    디지털소통팀, 수산직불제팀, 스마트해운물류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의 존속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소통팀·수산직불제팀·스마트해운물류팀·첨단해양교통관리팀 존속기한 2026년 9월 30일 2027년 9월 30일 (1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총액인건비제
정부가 기관별로 인건비 총액을 정해 주면, 기관이 그 안에서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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