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4개 팀과 정원의 존속기한이 2027년 9월까지 연장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292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0
- 공포일
- 2026.09.28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032026.09.03
-
예고마감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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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82026.09.28
핵심 요약
-
01
일부 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해요
디지털소통팀, 수산직불제팀, 스마트해운물류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의 존속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소통팀·수산직불제팀·스마트해운물류팀·첨단해양교통관리팀 존속기한 | 2026년 9월 30일 | 2027년 9월 30일 (1년 연장) |
용어 설명
- 총액인건비제
- 정부가 기관별로 인건비 총액을 정해 주면, 기관이 그 안에서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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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ㆍ수산직불제팀ㆍ스마트해운물류팀 및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7급 2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7급 4명) 중 3명(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동해안 국가어항 개발 및 정비를 위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3명)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0명(5급 10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2명(5급 3명, 7급 11명, 8급 8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0명(5급 6명, 6급 7명, 7급 18명, 8급 9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uck3329@korea.kr
ㅇ 전화 : 051-773-5154, 팩스 : 042-870-1706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09.28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09.28 06:01공포일- → 2026.09.28
- 2026.09.28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에 따른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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