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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지구 지정과 운영의 타당성 검토기한이 5년 범위에서 정해져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업지구는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를 생략해요

    개정안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심의와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사업 추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해당 사업이 사업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 (제6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를 생략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지이용규제
토지의 용도나 건물을 짓는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지역이나 지구를 정해 개발과 이용을 관리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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