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지구 지정과 운영의 타당성 검토기한이 5년 범위에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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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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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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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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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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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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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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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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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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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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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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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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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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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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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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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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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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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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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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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지구는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를 생략해요
개정안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심의와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사업 추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해당 사업이 사업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 (제6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를 생략함 |
용어 설명
- 토지이용규제
- 토지의 용도나 건물을 짓는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지역이나 지구를 정해 개발과 이용을 관리하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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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활동 저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제정되었으나,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 생략(안 제6조의2)
나.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2)
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안 제13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일반론상 토지이용규제를 지정·운영하는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해당 지역·지구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개인·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지역·지구의 종류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는 지정·운영 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평가 절차에 관한 의무가 주로 담겨 있어요.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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