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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 참여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이에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지방 참여) 지방의 참여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제안이유 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해요(안 제16조)

용어 설명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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