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지방 참여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이에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지방 참여) | 지방의 참여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제안이유 기준)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해요(안 제16조) |
용어 설명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관할 범위 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구성에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