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관리 대상 지역·지구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7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24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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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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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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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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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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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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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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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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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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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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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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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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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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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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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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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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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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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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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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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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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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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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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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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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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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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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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대상으로 추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가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따르게 되도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 새 항목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항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표 256으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신설 |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전력계통 관련 시설을 모으고 산업·정주기능을 연계한 단지예요. 이번 법안에서 새로 만들려는 단지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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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방에 대한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교통ㆍ물류등 인프라와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하나의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조성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특구 및 지역개발 제도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관부처와 지원수단도 분산되어 있어 지역전략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생산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전력공급 및 계통 부담이 증가하는 등 에너지 생산ㆍ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공급ㆍ이용을 지역 내 정주기능과 연계하여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생산ㆍ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전력계통 관련 시설 등을 집적하고 산업ㆍ정주기능을 연계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투자 유치,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별표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5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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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박상혁의원 등 2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상혁의원 등 24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및 그 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사업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관리 제도가 적용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변경·해제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구역 내 토지이용 및 개발 행위는 관련 규제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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