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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관리 대상 지역·지구로 추가돼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7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24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대상으로 추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가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따르게 되도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 새 항목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항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표 256으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신설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전력계통 관련 시설을 모으고 산업·정주기능을 연계한 단지예요. 이번 법안에서 새로 만들려는 단지 유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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