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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필요한 학력·경력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1
의안번호
22189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1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여성과학기술인 자료 요청 근거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재취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재취업 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경력단절
임신, 출산, 육아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일을 잠시 그만두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경력단절을 막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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