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필요한 학력·경력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1
- 의안번호
- 22189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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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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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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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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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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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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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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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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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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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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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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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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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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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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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과학기술인 자료 요청 근거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재취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재취업 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경력단절
- 임신, 출산, 육아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일을 잠시 그만두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경력단절을 막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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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렇지만,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자료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ㆍ재취업 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대상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제공 범위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조문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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