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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4
의안번호
220896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52호
  1. 접수
    03.14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핵심 요약

  1. 01

    지원사업 세부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올려서 규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사업 세부 내용의 규정 방식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성과학기술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나 기술 일을 하는 여성 인력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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