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6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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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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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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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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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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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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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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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52호-
접수03.142025.03.14
-
위원회 심사03.172025.03.17
-
체계자구
심사 02.252026.02.25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핵심 요약
-
01
지원사업 세부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올려서 규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사업 세부 내용의 규정 방식 |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 |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여성과학기술인
-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나 기술 일을 하는 여성 인력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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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실험과 데이터 축적이 필수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의 특성상 육아 또는 돌봄기간 중에도 일정 부분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5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원사업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보이며, 여성과학기술인이 주된 지원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제안이유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법률에 근거해 실시하고,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지원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제안이유 기준이므로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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