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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자체·공공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우수사례를 포상해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0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11.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58호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04.18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핵심 요약

  1. 01

    여성과학기술인 우수사례 발굴·확산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우수사례 포상 및 세미나 등 사업 (안 제13조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기본계획
정부가 여성과학기술인을 키우고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큰 방향의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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