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자체·공공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우수사례를 포상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0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11.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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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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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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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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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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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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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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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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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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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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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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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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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58호-
접수09.112024.09.11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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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182025.04.18 -
본회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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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272025.05.27
핵심 요약
-
01
여성과학기술인 우수사례 발굴·확산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우수사례 포상 및 세미나 등 사업 (안 제13조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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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ㆍ재취업 지원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5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8
적용대상 (일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포상, 세미나 개최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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