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지구 내 장기간 안 팔린 의료시설용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2
- 의안번호
- 22189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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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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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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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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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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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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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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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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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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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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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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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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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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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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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 미공급 의료시설용지 가격 기준 신설
택지개발지구 안의 의료시설용지가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시행자가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 미공급 의료시설용지 공급가격 | 의료시설용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해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에요. | 시행자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장기간 공급되지 않은 의료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택지조성원가
- 택지를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을 합친 금액이에요. 택지를 이 금액 이하로 공급하면 분양 가격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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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의 공급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는 장기간 공급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의료시설용지는 주민의 정주여건과 의료접근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성격을 가짐에도 장기 미공급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자가 장기간 공급되지 아니한 의료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시설의 적기 확충과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시행자 및 신도시 등 개발 사업 시행 기관이 해당하며, 의료시설용지 공급 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행자는 장기간 공급되지 못한 의료시설용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공급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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