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 때 공공·문화체육시설도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겨지고 이익은 재투자돼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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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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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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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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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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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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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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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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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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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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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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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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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공공·문화체육시설도 무상 귀속 대상이 돼요
지금은 지자체가 시행자에게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매입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시설도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기도록 범위를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귀속 방식 |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로부터 매입하도록 규정 |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의 범위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추가 |
용어 설명
- 무상 귀속
- 시설을 만든 쪽이 대가를 받지 않고 관리청 등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로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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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ㆍ대체되는 시설 중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하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로부터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ㆍ시설건축 등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관할 지자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 확보 또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원가 이상의 이익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이익이 해당 사업지역으로 재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의 범위에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관리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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