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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 때 공공·문화체육시설도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겨지고 이익은 재투자돼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문화체육시설도 무상 귀속 대상이 돼요

    지금은 지자체가 시행자에게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매입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시설도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기도록 범위를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귀속 방식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로부터 매입하도록 규정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의 범위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상 귀속
시설을 만든 쪽이 대가를 받지 않고 관리청 등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로 넘기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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