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지구에 기존 건축물을 남겨둘 때 소유자가 내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존치시설 부담금 폐지 추진
택지개발지구 안의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었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택지개발지구 존치시설 소유자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부담금 제도를 폐지함 |
용어 설명
- 택지개발지구
-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주택이나 도로, 공원 같은 시설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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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하는 소유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존치시설 소유자에게 부과되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근거를 없애는 내용입니다. 세부 요건과 경과 규정은 원문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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