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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방부장관이 직접 맡는 국가사업으로 바꿔요

제안일
2026.05.18
의안번호
22190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9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5.18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업 방식이 국가사업으로 바뀌어요

    군 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사업으로 바꾸고,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방식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사업비를 충당) 국가사업으로 변경,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서 이전사업 추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 대 양여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종전부지를 국가로부터 넘겨받아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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