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방부장관이 직접 맡는 국가사업으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05.18
- 의안번호
- 22190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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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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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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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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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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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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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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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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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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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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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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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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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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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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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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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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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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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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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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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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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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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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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사업 방식이 국가사업으로 바뀌어요
군 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사업으로 바꾸고,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방식 |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사업비를 충당) | 국가사업으로 변경,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서 이전사업 추진 |
용어 설명
- 기부 대 양여
-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종전부지를 국가로부터 넘겨받아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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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로 진행할 경우, 천문학적인 사업비용과 장기 사업 기간에 따른 막대한 금융이자 비용 등으로 인해 10조가 넘는 비용을 투입하고도 10년이 넘어야 회수가 가능한 상황임.
실제로 대구시에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 무산되었고, 이에 금융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 대구시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자기금을 활용한 공공개발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임.
광주, 수원 등 다른 군 공항 이전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특히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결국 국가 핵심 안보시설인 군 공항 이전사업 전체가 중단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또한, 그동안 광주·대구·수원 등 3개 군 공항 주변 지역의 극심한 소음피해로 인해 백만 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청구액만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소음 문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이전 지역의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역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에서의 비행훈련계획 수립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전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9조의2, 제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공항 이전사업 대상 지역(광주, 대구, 수원 등) 및 이와 관련된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사업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비행훈련계획 수립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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