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 전에 의견을 미리 내도록 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02024.06.20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정위원회 심의 전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장 의견 확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둠(안 제5조제2항) |
용어 설명
- 예비이전후보지
- 군 공항을 옮길 수 있는 후보 지역으로, 아직 최종 이전부지로 정해지지 않은 곳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원에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등 다수로 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10여명이 추가될 수 있어(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관철되거나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우며,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6항) 사실상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중도 폐지 내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반대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무산될 소지가 매우 높음.
이처럼 특별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안 제5조제2항)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군 공항 이전 중도 폐지 내지 사업 무산에 따른 막대한 시간적·재정적 낭비와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이 관계자 간 논의로만 그치는 것인지 의견일치를 본다는 것인지 해석이 애매하여 이전사업 추진 시 혼선이 발생되므로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안 제4조, 제11조),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기까지 국방부장관이 종전부지 또는 이전부지 어느 한쪽을 편향되게끔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ㆍ투명 등 그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헌법상 법치주의나 행정법상 비례원칙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선언적 규정으로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안 제8조) 종전부지ㆍ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평등한 지위보장과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에 입각한 사업진행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련된 국방부장관, 예비이전후보지·종전부지·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확인해야 하며, 법에서 정의된 '협의' 개념과 공정·투명 원칙에 맞춰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