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지역 주변 주민을 위한 소음방지대책을 사업시행자가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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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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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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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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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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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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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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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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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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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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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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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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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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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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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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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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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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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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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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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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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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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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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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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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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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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전주변지역 소음피해 대책 신설
현행법에는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제도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주변지역 소음피해 대책 |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사업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군 공항 이전사업
- 군이 쓰던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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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군 공항이 이전해 오는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은 항공기 소음이라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됨에도, 현행법에는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초 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소음피해에 대한 사전적ㆍ구조적 대책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전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주민 수용성이 저하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 전반의 원활한 추진에도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한편,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종전부지 지역은 부지 개발을 통하여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소음피해를 새로 부담하게 되는 이전주변지역으로 그 이익이 환류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혜지역과 피해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에 대하여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 소음대책사업 등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주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군 공항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주민·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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