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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지역 주변 주민을 위한 소음방지대책을 사업시행자가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전주변지역 소음피해 대책 신설

    현행법에는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제도가 없어요.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전주변지역 소음피해 대책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사업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 공항 이전사업
군이 쓰던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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